대우건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기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 2024년 한 해에만 6건의 중대재해로 7명이 사망하면서 '역대 최악 사망자 발생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어요.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소중한 생명을 잃은 가족들의 아픔이자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 대우건설 중대재해 현황, 얼마나 심각한가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우건설에서만 총 11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1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전원 하청 노동자였다는 점이 더욱 안타까워요. 최근 5년간 상위 20개 건설사 산재 인정 통계에서도 총 2107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니, 정말 심각한 수준이네요.
특히 2024년 2월 충북 음성군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창호 설치 작업 중이던 A씨가 안전난간이 무너져 1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고용노동부의 일제 감독을 받은 지 불과 석 달 만에 일어난 일이라 더욱 충격적입니다.
최근에는 울산 남구 황성동 LNG 저장탱크에서 바닥 청소를 하던 40대 근로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 건설업계 사망사고 순위, 대우건설이 1위인 이유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이 발표한 '2025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대우건설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공동 2위로 발표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대우건설이 이 명단에 20년간 총 11차례나 이름을 올려 역대 최다 등장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는 점이에요.
뒤를 이어 현대건설(10건), 롯데건설(9건), 현대엔지니어링·DL이앤씨(8건)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면 삼성물산 건설부문, 호반건설, DL건설, 중흥토건은 사망사고가 없었다는 점에서 큰 대조를 보이네요.
2024년 한 해 동안 대우건설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7명으로 최다였고, 다음으로 GS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각 5명, 현대건설이 3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망자들은 모두 하청 소속이었고 일부는 외국인이었다는 점이 더욱 안타까워요.
🏗️ 반복되는 사고 패턴,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대우건설의 각종 현장에서는 지난 2년간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3년 인천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는 자재 반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3m 아래 개구부로 떨어져 숨졌고, 같은 해 인천 서구 부지 조성 현장에서는 H빔 낙하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어요.
전문가들은 이런 사고들이 "기본 안전조치만 준수했어도 방지 가능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특유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원청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재하도급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우선되면서 최하위 단계 노동자는 기초 안전장치와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법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위험의 외주화"라고 표현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대기업의 법 위반 기소는 드문 실정이고, '사고 후 과태료'에 그치는 관행이 현장 인식을 왜곡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 명품 건설의 이면, 안전관리는 뒷전인가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대전 도안 2-5지구 31BL 공동주택 신축공사(도안 푸르지오 디아델)' 현장에서도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2층, 13개 동, 총 1514가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예요.
7월 22일 이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어지럼증과 가슴 두근거림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현장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사망했습니다. 대우건설 측은 "공사 도중 발생한 직접적인 사고로 보이지 않는다"며 "현장 투입 10분 이내 증세가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온열 질환 등 다른 요인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어요.
현장 외부 안내판에는 '명품건축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구가 적혀 있지만, 잇따른 사망 소식으로 안전관리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명품 건축물을 짓는다 해도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겠죠.
⚖️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와 개선 방향
현재 상장사 공시 체계와 관련해 '산재 사망' 공시 의무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지금은 사망산재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기업이 자율 판단해 공시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과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요구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죠.
수사·재판 지연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2025년 1분기까지 검찰 송치 205건, 이 중 121건이 기소되었어요. 하지만 2022년부터 2024년 말까지 기소 사건 가운데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은 31건에 그쳤고, 실형 선고는 4건뿐이었습니다.
이런 수사 장기화가 현장 경각심을 떨어뜨려 유사 사고를 반복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실효성 있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 향후 대책과 변화 전망
정부는 현재 산재 사전예방·제재·금융조치 등을 포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부처별 대책을 취합해 9월까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건설사들도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별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하네요.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까지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대우건설의 반복 사고는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며 "추가 사고가 발생하면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어 현장 운영을 최소화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법 집행의 엄정성과 함께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지켜봐야겠지만,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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